경제금융용어 12 | [국채] 용어의 정의, 사례, 연관용어

국가가 발행하는 ‘빚의 증서’ = 국채

정의

국채(國債, Government Bond)는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빚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세금만으로는 교육, 국방, 복지 같은 큰 예산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세금으로는 90조 원만 걷혔어요. 이럴 때 10조 원만큼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식이에요.

사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 결과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후 신용등급 회복과 함께 국채 금리도 안정되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백신 예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재정 건전성 논쟁도 함께 불거졌답니다.

현재의 부채비율?
참고로 얼마 전 IMF에서는 2025년 정부 부채비율(GDP대비) 수치가 5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5년 2월 18조 원 규모의 국채(KTB)가 발행되었고, 2025년 7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31.8조 원 규모의 보강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21.1조 원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6월에는 또 다른 30.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이 국채를 통해 마련되었어요 요약해보면 올해만 약 50조 원 이상 국채가 추가 발행될 전망이고,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은 48–49% → 최대 54%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는 2023년 9월이 사상 최고치의 부채비율로 46.7%였는데, 그걸 웃돌것으로 예상되는거죠. 현재 외환위기나 글로벌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보니 대규모 재정지출로 급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첳게 계속 부채비율이 높아지다보면 이자만으로도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 인프라 등에 쓸 재정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국채 이자율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이자를 줘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면 세금은 인상되고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를 살아갈 우리와 다음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특히 더 큰 경제 충격에서 재정여유가 더 적어지게 되죠. (일본의 경우 부채비율이 250%가 넘어가는데, 일본은행이 수십년간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오면서 정부가 국채 이자를 거의 부담없이 조달하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는 버블경제 붕괴 후 지진복구, 고령화 대응 등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을 풀었고 점점 늘어난 결과죠. 이는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일본 국채는 대부분 일본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당장은 큰 위기 없이 유지는 되지만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외냐하면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세수도 감소되고,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IMF나 EU에서는 부채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길 권고하고 있는만큼 한국정부목표치는 45-50%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만큼 더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것 같습니다.

연관 용어

재정적자 : 정부 지출이 세입보다 많은 상태. 국채로 메우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신용등급 : 국채를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예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국채 이자가 낮아요.
금리 : 국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 신뢰도가 낮을수록 금리를 높게 줘야 해요.
CDS 프리미엄 : 국채가 부도날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료 같은 수치예요. 높을수록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통화정책 : 국채 수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의 정책이에요.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관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