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08 | [공공재] 용어의 정의, 사례, 연관용어

 

 

정의

공공재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두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누구도 이용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비경합성(Non-rivalry):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음

 

예를 들어, 공원이나 거리의 가로등, 국방 시스템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재의 종류들

1. 국방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나라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국방 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동시에 혜택을 주고, 한 사람만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세금을 냈든 안 냈든 국방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와요.

2. 가로등
거리의 가로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누군가 가로등 아래를 걷는다고 해서 옆 사람의 빛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용을 제한할 수도 없죠. 대표적인 비배제성·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입니다.

3. 치안 서비스
경찰이 순찰을 돌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치안이 유지되면 지역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4. 공공 라디오 방송
일부 공영 라디오는 청취자 수가 늘어나도 음질이나 사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죠. 이용을 막을 수도 없고, 사용자 간에 경합도 없기 때문에 공공재로 분류됩니다.

 

사례

하지만 공공재도 무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 rider) 등 몇몇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방이나 가로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되므로,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임승차 문제 (Free Rider Problem)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공공 가로등, 공영 라디오 방송 등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기여 없이 혜택만 얻으려 하고,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을 꺼리게 됩니다.

→ 해결 방안: 일부 공공서비스에 부분 유료화 도입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과 연계한 기여 유도 정책이 활용됩니다.

→ 사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소액 요금을 부과해 이용 책임을 유도하고 있어요.

 

2. 과잉 이용과 혼잡 (Tragedy of the Commons)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때때로 지나치게 이용되어 오히려 자원이 고갈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료 와이파이, 공공 주차장, 고속도로 같은 경우 사용자 과밀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해양 자원 남획이나 공공공간 오염도 대표 사례입니다.

→ 해결 방안: 이용량 제한, 예약제 도입,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유도합니다.

→ 사례: 국립공원공단, 제주도는 자연 관광지 일부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환경 보호와 혼잡 완화를 병행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도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인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도 소개드려요. https://reservation.knps.or.kr/?utm_source=chatgpt.com) 

 

3. 품질 저하 및 관리 부실

공공재는 특정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시설의 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치우겠지’라는 생각이 누적되면, 결국 모두가 불편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 해결 방안: 시민 참여형 관리 제도(예: 주민 자율 정비), IoT 기반 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효과적입니다.

→ 사례: 서울시 공공화장실에는 청결 등급제를 도입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어요.

 

4. 정치적 논란 및 예산 갈등

공공재는 주로 정부 예산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나 공공서비스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복지 확대 정책은 특히 예산의 ‘공정한 분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해결 방안: 투명한 예산 공개, 시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례: 서울시와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예산 사용 방향을 제안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5. 형평성 문제 (Inequity국 in Access)

이름은 ‘공공재’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하거나 이용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취약계층은 필수 공공재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죠.

→ 해결 방안: 이동형 서비스(모바일 병원, 이동도서관) 확대, 지역 균형 투자 등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보건복지부는 농촌 지역 대상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요.

 

연관용어

무임승차(free rider)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만 챙기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

공공재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공공재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을 꺼리죠.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중간 형태예요. 어느 정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도서관, 공공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평상시엔 공공재처럼 이용되지만, 출퇴근 시간엔 혼잡해지며 경합성이 생깁니다.

 

사적재(private goods)

공공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예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하나는 내가 사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고, 돈을 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적인 상품은 대부분 사적재입니다.

 

외부효과(Externality)

공공재는 종종 긍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공원은 개인의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공공재의 과도한 사용(예: 공공 와이파이 혼잡)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공공재는 ‘공짜로 쓰는 자원’이 아니라, 모두의 세금과 사회적 합의로 유지되는 공동 자산이에요.

잘 설계된 공공재 시스템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앞으로 공공재가 더 많이 활용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무임승차 문제를 줄이고,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자세도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