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비배제성1 경제금융용어 08 | [공공재] 용어의 정의, 사례, 연관용어 정의공공재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두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누구도 이용에서 제외할 수 없음• 비경합성(Non-rivalry):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음 예를 들어, 공원이나 거리의 가로등, 국방 시스템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적인 공공재의 종류들1. 국방가장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나라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국방.. 202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