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10 | [공매도] 용어의 정의, 사례, 연관용어

 

Short Selling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23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었는데요, 이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일부 업종이나 종목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공매도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위험도 큰 투자 방식이에요.

공매도의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투자자가 증권사나 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요.
- 그 주식을 현재 가격에 시장에 팔아요.
-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차익만큼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주가 하락 예측에 따른 공매도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이 10만 원일 때, 어떤 투자자가 이 주식이 조만간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A회사 주식을 10만 원에 빌려서 시장에 팔고, 며칠 뒤 실제로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았다면,
3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 공매도를 안 해본 분들은 주식 중 SOXS(반도체 관련 지수가 하락하면 3배 수익, 반대로 오르면 3배 손실 나는 구조)를 살펴보시면 하락장에 베팅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
하지만 주가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르면,
12만 원을 주고 다시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2만 원 손해를 보게 되죠.
즉, 공매도는 방향을 잘못 예측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공매도는 국내외에서도 꾸준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투자기법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접근성 차이, 그리고 시장 불안 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반복되며 신뢰성과 형평성 이슈가 자주 제기되어왔습니다. 

 

공매도 관련 찬반 입장을 정리해면 다음과 같아요. 

찬성 입장 –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기능을 해요.
- 허위 회계, 거품이 낀 주식 등 비정상적 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헤지(위험 회피) 전략으로도 사용돼요.
→ 대표 사례: 미국의 엔론(Enron) 사태 때 공매도가 기업 부실을 시장에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엔론의 회계 조작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냈어요. 이 사례는 공매도가 시장 거품을 경고하고 주가에 대한 거품이 무너지는 걸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반대 입장 – 주가 하락 조장, 시장 왜곡 우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시장 불안, 공포 확산, 주가 하락의 촉매가 된다고 주장해요.
특히 특정 종목을 표적으로 한 ‘공매도 집중 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주가 방어가 어려운 중소형주나 바이오 업종은 피해를 크게 보기도 했습니다.
→ 대표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2020년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팬데믹 초기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바 있어요.

 

 

개인 vs 기관의 공매도 접근성 차이도 있어요.

기관 투자자
기관은 대규모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구조(차입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요.
장기 공매도 전략, 공매도+선물 헤지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며 정보력, 분석력, 실행력에서도 우위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한국에서는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신용도’, ‘증거금’, ‘담보비율’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실시간으로 주식을 차입하고 청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매도 가능 종목도 제한적이에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기울어진 운동장(한 팀은 내리막길에서 골을 넣고, 다른 팀은 오르막길을 향해 뛰어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가 아니듯이 이런 조건이 너무 다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 공매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요. (예: 대차 중개 시스템 확대, 차입 조건 완화 등)

 

 

 

관련사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 공매도 급증과 시장 불안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던 시기,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어요.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주,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이에 따른 투자자 불안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 시기 개인 투자자들(동학개미)의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당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어요.

→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그 조치는 무려 14개월간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긴 공매도 금지 조치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2023년 무차입 공매도 사태 – 시스템 신뢰 붕괴

 

2023년 10월, 프랑스계 외국계 증권사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대규모로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어요.

해당 증권사들은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냈고, 한국거래소의 사후 감시 시스템이 이를 제때 걸러내지 못한 것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관과 외국인은 법을 피해가고, 개인만 규제받는다는 비판이 다시 거세졌고, 결국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어요. 이는 당시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NSDS)을 마련하기 전까지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은 한국 공매도 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었고, 결국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공매도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시장 충격기마다 공매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금지 → 제도 개선 → 재개라는 순환이 이어졌어요.

향후에는 제도적 신뢰와 기술 기반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정착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용어

차입 공매도 vs 무차입 공매도

• 차입 공매도: 주식을 실제로 빌린 뒤 매도하는 합법적인 방식
• 무차입 공매도(불법):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행위. 한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율

공매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리면, 주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매도 금지 조치

특정 시기(예: 금융위기, 코로나19 초반 등)에 주가 하락이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가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기도 해요.

최근 한국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중이에요.

 

마무리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만, 정보 비대칭, 제도 미비, 불법 사례가 반복되면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도 더 쉽게 접근하고, 불법은 확실히 걸러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이지만, 위험도가 높고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격한 제도적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투자 방식으로 분류됩니다.